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2013. 1. 1. 09:15경 인천 남구 D 식당에서 피해자 E(여, 21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B는 주먹으로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23세)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C은 손으로 소주병을 잡아 피해자 F에게 휘두르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그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G(여, 22세)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