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구조신청사건에서 항고법원의 재항고장각하명령에 대한 신청인의 즉시항고를 재항고로 보아 판단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442조 규정에 따른 것으로 옳다고 한 사례

2. 신청인은, 이 사건 각하명령은 항고법원으로서 한 것이 아니라 제1심법원의 지위에서 한 것이고, 신청인은 이 사건 각하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한 것이지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제기한 것이 아니므로, 즉시항고장을 제출받은 항고법원으로서는 마땅히 기록을 대법원이 아닌 서울고등법원으로 송부하였어야 함에도, 준재심대상결정은 이러한 점을 간과한 채 불복의 대상을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으로 보아 재항고를 기각하였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민사소송법 제442조 는 "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재항고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법으로 다투어야만 하는 것인바 ( 대법원 2004. 4. 28.자 2004스19 결정 참조), 준재심대상결정이 이 사건 각하명령에 대한 신청인의 즉시항고를 재항고로 보아 판단한 것은 위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거기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준재심대상결정이 이 사건 각하명령이 아닌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을 불복의 대상으로 보아 재항고를 기각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준재심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