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9. 9. 17. 02:35경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0.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두 번째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를 2019. 11. 10.자로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2.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짧은 거리만을 이동한 점,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한 점, 원고가 음주운전 조사 과정에 적극 협조한 점, 원고는 연삭숫돌공구를 제조하는 회사에 재직 중인데 원고의 업무의 90%가 차량을 이용하면서 수행해야 하는 업무여서 생계유지를 위해서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원고는 가족을 부양해야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보호받는 공익에 비하여 침해받는 원고의 불이익이 현저히 과도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는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은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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