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3.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4. 5. 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8. 21:00경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상호미상 호프집 앞에서부터 하남시 감일동 317에 있는 캐슬렉스 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영점영오구 퍼센트(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