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무단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원고가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피고가 이를 인도하는 날까지 월 178,5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어 2015. 10. 28.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같은 해 11.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위 건물 부지로 사용하면서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원래 모두 D 소유였는데, D이 그 채권자인 E에게 대물변제로써 미등기 상태였던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였고, 이후 E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E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E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도 함께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E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