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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8 2015노1606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G 및 주식회사 H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C와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J으로부터 이 사건 알루미늄 상당액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건대, 원심이 그 설시한 사정들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