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배우자와 장애인인 자녀 등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8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실 형 2회, 집행유예 1회 포함) 이 있고, 특히 같은 범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