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그 양형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항소 제기 후 피고인이 피해자 중 1명을 위해 1백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형을 감경할 정도의 유리한 정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이유 범죄사실 중 4 행의 “ 대포 통장을” 은 “ 대포 통장으로” 의 잘못이므로 바로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