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반소에 대해서만 항소하였으므로(원고는 당심 제2회 변론기일에서 제1심판결 중 반소에 대해서만 항소하는 취지라고 정정진술하였다), 당심의 심판 범위는 피고의 반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에서의 쌍방 주장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쌍방이 제출한 증거 및 주장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항소인인 원고는 이 법원 제2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항소 이유가 기재되지 아니한 항소장을 진술한 이외에 당심에서 새로운 주장이 담긴 준비서면이나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당심의 심판 범위인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