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가. 피고는 2010. 5. 6. B으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8. 3. 27. 임대보증금 5,500만 원, 월임대료 43만 원, 임대기간 2013. 12. 31.까지로 된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와의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권 및 임대보증금반환청구권 등의 권리의무 일체를 위 공사의 승인 하에 승계하였다.

나. C는 2011. 12. 14. 주식회사 엠에스상호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이자 연 7.3%, 대출기간 만료일 2013. 12. 31.의 조건으로 4,500만 원의 일반자금대출을 받았고, 피고는 위 C의 채무에 대하여 5,850만 원을 한도로 근보증을 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공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소외 은행에 양도하였다.

다. 소외 은행은 2013. 9. 30.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이 사실을 소외 공사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C는 소외 은행과의 대출계약에 따른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적법한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대출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소외 공사에게 인도하고 원고가 그 임차보증금을 회수하여 연체된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 받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소외 공사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책임이 있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계약기간은 10년으로 계약 만료일이 2018. 3. 26.이므로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