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B와 함께 2015. 9. 10. 15:30 경 안동시 C 소재 피해자 D 집에 이르러 피고인의 장모와 피해자가 싸운 일을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 주거지의 열린 대문을 통해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장모와 피해자가 싸운 일을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으므로 주거 침입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위 주거에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주거 침입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