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20. 8. 11. 23:33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탄현동에 있는 ‘ 탄 현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경의로 772에 있는 ‘ 일산 지하 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