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나....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 5. 피고에게, 자신의 소유인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3층’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으로 정하되 우선 계약일에 20,000,000원을 지급하고 매월 2,500,000원을 월 차임 지급시에 차임과 함께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고(24개월 동안), 월 차임 2,300,000원을 매월 4일에 지급하되 월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10%(월 차임 및 부가가치세 합계액 2,530,000원)와 관리비는 별도로 지급하며, 임대차기간은 2016. 9. 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약속한 것과 달리 24개월 동안 매월 2,500,000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임대차보증금을 3회만 지급하는 등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 임대차보증금과 차임 명목으로 2013. 8. 30.까지 40,790,000원만을 지급하였고, 2012. 9.분부터 2013. 12.분까지의 관리비 3,251,514원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원고는 이러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2013년 초에 구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피고에게 통보하고, 이 사건 본소 소장 송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 40,790,000원은 위 체납관리비 3,251,514원, 2012. 11.분까지의 차임으로 모두 충당 내지 공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② 2012. 11. 5.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월 2,530,000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임대인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