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정사실 1) 원고는 1998. 7. 28.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1905호(이하 ‘원고 아파트’라고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현재까지 위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는 2010. 12. 27. 원고 아파트의 바로 위층에 있는 위 에이스아파트 2005호(이하 ‘피고 아파트’라고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현재까지 위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2) 그런데 2012년부터 2013년 5월까지 사이에 피고 아파트 주방 난방 배관 노후로 난방수가 누수됨에 따라 원고 아파트의 천장 및 벽에 물이 스며들어 벽지가 젖고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 D의 일부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수리비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아파트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도배, 바닥장판 교체 등이 필요하고 그 비용은 3,415,000원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수리비로 7,500,000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감정인 D의 일부 감정결과는 이미 피고 아파트의 수리가 완료되어 누수현상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은 이후인 2015년 3월경을 기준으로 받은 각 견적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점, 그 각 견적서에는 원고가 2014년 2월 직접 공사업체로부터 받은 견적항목에 더하여 주방 미닫이문, 방문, 싱크대 교체비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 항목이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의 피해정도에 비추어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