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7. 3. 10. 14:00 경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대성 사 부근부터 같은 구 두류동에 있는 동산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본청 결 격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