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27 2016고합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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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9. 01:00 경 안산시 단원구 C 아파트 13 단지 1302 동 앞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지적 장애 2 급인 피해자 D( 가명, 여, 44세) 가 정자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아 신체를 밀착시킨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및 그 속기록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12, 15번)

1.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1. 복지 카드( 피해자)

1. 현장사진, 사건 현장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