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8.17 2016가단20557
공유물분할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소장이 각하된 공유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을 상대로 한 이 사건 공유물분할의 소는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유지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7855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판결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