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22043 (2013.06.28)

제목

(심리불속행)구건물의 취득가액을 신건물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토지 취득 후 구건물을 신축하여 상당기간 사용하다가 이를 철거한 다음 신건물을 신축하였으므로 구건물의 취득가액은 양도자산인 신건물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고 구건물의 공사비는 구건물의 취득가액 또는 자본적지출액이므로 신건물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사건

2013두18216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6. 28. 선고 2012누2204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