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8. 13. 22:1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킨텍스 하역장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토담골 앞까지 약 800m를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음주운전 경위,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