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5. 10. 4. 23:00 경 천안시 동 남구 다가동 440에 있는 신성아파트 내 1동 5-6 라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경비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단속 경위 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목 격자 D 과의 전화통화에 대하여) 의 각 기재

1. 현장 사진, CCTV 영상 CD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121%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2010년 경 이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