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수목을 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상회하는 535,500,00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가 매매계약의 대상인 수목을 인도하지 아니하였는바,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 중 3억 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 관련 법리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가 계약의 당사자인지 문제 될 수 있는데,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ㆍ내용ㆍ목적ㆍ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059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1990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ㆍ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24588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85218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7호증의 2, 을 제8호증의 2,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조경업 및 수목중개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을 실제로 운영하였고, 피고는 조경시설 및 식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