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주취 상태에서 10m의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고,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벌금형의 최상한인 벌금 1,000만 원의 원심 양형이 너무 가벼워 파기하여야 할 정도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