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주식회사 조성건설(이하 ‘조성건설’이라고 한다)은 2009. 2. 11. 원고 보유의 별지 목록 기재 광업채굴권(이하 ‘이 사건 광업채굴권’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광업등록사무소 접수 제285호로 ‘채권최고액 금 742,500,000원, 채무자 원고, 등록권리자 조성건설’로 된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록’이라고 한다). 나.

이후 피고는 2009. 6. 3. 수원지방법원 2009카단6727호로 조성건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다음, 2009. 6. 10. 광업등록사무소 접수 제1076호로 그 가압류등록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의 주장 및 판단

가. 쌍방의 주장 원고는 2008. 5. 6. 조성건설에게 이 사건 광업채굴권에 따라 채굴할 수 있는 작업을 도급주었고 그 도급대금의 담보를 위하여 2009. 2. 1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쳐주었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록의 피담보채권인 조성건설의 원고에 대한 도급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록이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해관계인인 피고에 대하여 위 말소등록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록의 피담보채권인 조성건설의 원고에 대한 도급대금 채권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록의 말소등록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민법 제357조 제1항),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