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내세우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내연관계인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면서 만나주지 않거나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속적반복적으로 협박성 또는 음란성 글이나 영상을 보내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진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 양정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