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가. 법리오해 원심 판시 D항(이하 ‘D항’이라 한다)은 조석간만의 차가 크고 접안시설이 부족하므로, 소형어선의 접안이 어렵고,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점, 군산시 등에 대한 잔교설치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피고인들이 어업을 위하여 D항내 공유수면(이하 ‘이 사건 공유수면’이라 한다)에 원심 판시 수상구조물(이하 ‘이 사건 수상구조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였고, 군산지방해양항만청의 원상회복명령을 불이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수상구조물을 설치하고 공유수면관리청의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소형선박 접안시설과 화장실 등이 없는 D항이 준공된 이후 원심 판시 선박의 항내 접안에 어려움이 있고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게 되어 그물, 어획물 정리, 보관소, 화장실 등의 용도로 이 사건 구조물을 설치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한 행위가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및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수상구조물 설치행위와 원상회복명령 불이행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나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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