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08. 1. 17. 설립되어 그라비아 인쇄 제조업, 합성수지제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에 임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들로서, 원고 A은 2008. 1.경 입사하여 2009. 10.경 퇴사하였다가 2011. 3.경 다시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고, 원고 B는 2008. 1.경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4. 3.경 퇴사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인 D은 2008. 1. 17. 위 회사의 신주를 인수하여 그 중 3,100주를 원고 A에게, 2,000주를 원고 B에게 각 명의신탁하였고, 2012. 10. 23. 유상증자된 주식을 인수하여 그 중 10,000주를 원고 B에게 추가로 명의신탁하였으며, 2013. 8. 31. 위와 같이 원고 B에게 명의신탁된 주식 12,000주를 원고 A 명의로 이전하였다

(이하 위 각 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된다고 보아 2014. 2. 3. 원고 A에 대하여 2013년 귀속 증여세 22,287,52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B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증여세 2,037,800원, 2012년 귀속 증여세 21,613,78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2014. 3. 1. 원고 A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증여세 3,153,94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6. 18.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인 D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