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속옷을 구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구매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백화점 여성속옷매장 여직원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급기야 이 사건 강제추행의 범행까지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외에도 다수의 백화점 여성속옷매장에 들러 여직원들에게 성적수치심을 느낄만한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3. 12.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좀 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한편,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