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판 단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한 조직적 계획적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있는 개별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서,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다.

또 한 보이스 피 싱 조직의 구조나 범행의 진행과정에 비추어, 비록 고의 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더라도 최종적인 범죄의 실행 및 피해 금의 전달, 은닉 단계를 실행하는 이른바 ‘ 수거 책’, ‘ 전달 책 ’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뿐만 아니라, ①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수단에 해당하는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범행 및 보이스 피 싱 범죄의 피해 금 은닉을 위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범행까지 저지르는 등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가담한 정도가 경 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금액이 1억 3,000여만 원에 이르고 있는 점, ③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 등과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다.

나 아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의 의사를 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보태어 고려하더라도, 제 1 심 법원의 양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 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제 1 심 판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