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16. 19:1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OO주점에서, 그 당시 별다른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 있던 시가 불상의 이동식 옷걸이를 끌고 나가면서 간이 기둥에 부딪치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9:20경 같은 장소에서, 주취소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칠곡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수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112신고 접수 및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9월 제1범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