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08. 8. 1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21. 21:3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석사동 이하 불상 스무숲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사건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타인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2008년 1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