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와 피고는 2006. 11. 13.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취득원가 83,000,000원, 리스기간 44개월, 월 리스료 1,604,486원으로 한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위 계약기간이 2010. 7. 30. 만료된 후에도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명의이전을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세, 범칙금 등 5,806,825원을 대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0. 7. 30. 리스계약 만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신 납부한 자동차세 등 5,806,82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20.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2. 2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이전등록에 대한 절차에 협조하지 않아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