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서0510 (1993.04.26)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이 처분을 안 날은 청구인이 당O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이 되므로 92.12.9까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93.1.7 심사청구를 하였음이 확인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및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시 송달한 경우는 공고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서 당O 고지서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