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대구 시내 도시개발사업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로서, 대구 달성군 B에 공공건설임대아파트인 C아파트 4단지를 신축임대분양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0. 10. 7. 위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는데, 그 중 일반공급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자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인 경우 무주택 평가기준 : 검색대상자 중 누구라도 요구된 무주택기간(5년, 3년, 모집공고일 현재) 내에 주택 소유 사실이 있으면 무주택자로 보지 않음, 다만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등 8개 경우에는 주택 소유로 보지 않음

다. 원고는 2010. 11. 10. 피고로부터 위 아파트 404동 6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보증금 48,439,000원(그 후 2,500,000원 증액), 월 차임 285,780원, 최초 임대기간 2011. 12. 12.부터 2013. 12. 11.까지 및 최초 입주기간 종료 후 10년(임대주택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음)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0조는 “임차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등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칙은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은 이 계약의 일부가 되며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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