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원고와 사이에 2015. 10. 6. 피보험자를 대한민국정부충북지방조달청, 보험기간을 2015. 10. 1.부터 2017. 9. 30.까지, 보험가입금액 117,265,750원으로 하는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위 계약에 의한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C은 원고에게 지급 보험금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연체이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60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연 12%이다.

다. C은 2015. 11. 30. 충북지방조달청과 사이에 2015. 10. 1.부터 2017. 9. 30.까지 콘크리트블록 11,710,125,000원 상당을 납품하는 내용의 물품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C은 2017. 5. 12. 충북지방조달청에 납품포기 및 계약해지요

청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충북지방조달청은 2017. 8. 24. C에게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통보하였다.

그 후 충북지방조달청은 2017. 11. 3. 원고에게 계약보증금납부를 청구하여 원고는 2017. 11. 30. 피보험자인 충북지방조달청에 92,781,880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C에 대하여 2017. 4. 24. “회생채권에 대하여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75%를 출자전환하고 25%를 현금 변제하되, 변제할 채권은 2020년부터 2027년까지 8년간 균등 분할 변제한다”는 내용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졌다

(청주지방법원 2016회합50008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및 을 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