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지급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콩 수입권공매 이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3. 3. 13.경 2013년도 일반소비용 콩(이하 ‘일반콩’이라 한다
) 10,000톤에 대한 TRQ(Tariff rate Quatas, FTA 협정에 따른 관세율할당물량) 수입권 공매(이하 ‘이 사건 공매’라 하고, 이 사건 공매대상인 콩을 ‘이 사건 콩’이라 한다
) 절차를 실시하였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공매에 참가하여 수입권을 낙찰받아, 각 별지 1 목록 ‘① 이행계약일’란 기재 해당 일시에 피고와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이행계약(이하 ‘이 사건 각 이행계약’이라 하고, 위 각 계약의 이행보증금을 ‘이 사건 각 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찰일 품명 계약물량 계약금액 이행보증금 이행 기간 별지 1 목록 ‘① 이행계약일’란 기재 일시 콩 별지 1 목록 ‘② 계약물량’란 기재 물량 별지 1 목록 ‘③ 계약금액’란 기재 금원 별지 1 목록 ‘④ 이행보증금’란 기재 금원 2013. 12. 10. 1. 계약내역 (2) 원고들은 각 이행기간까지 계약물량 전량을 수입이행 하여야 하고, 낙찰수량 중 전량을 수입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고들이 각 납부한 이행보증금 전액을 정부기금에 귀속한다.
3. 이행보증금 반환 등 (1) 이행기간 내에 계약물량 전량에 대한 수입이행을 완료하고, 수입이행 완료보고서를 첨부한 원고들의 수입이행보증금 반환요청에 의거하여 피고는 이행보증금을 반환한다.
(2)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1-201호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2012-1호의 제반규정과 콩 수입권공매 입찰유의서 콩 수입권공매 입찰유의서 제9조(수입이행보증금) ①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대금 총액의 10% 이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