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있더라도 형이 중하게 변경되는 경우나 형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1913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동퇴거불응 행위 당시 시행되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는 상습적으로 형법 제319조(퇴거불응)의 죄를 범한 자를 처벌하고, 같은 조 제2항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에는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2조 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319조(퇴거불응)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였다.

결국 이러한 개정에도 불구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319조(퇴거불응)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정형은 변경되지 않았다.

다. 이러한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동퇴거불응의 점에 대하여 행위시법인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형법 제1조 제1항, 제2항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5점 내지...

참조조문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