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관련 법리 제1심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면 비록 피고의 주소가 허위이거나 그 요건에 미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송달은 유효한 것이므로 항소기간의 도과로 그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된다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27922 판결,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한편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바(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여기의 '동거인'이란 송달을 받을 자와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자를 말하고, ‘사무원’이란 송달받을 사람을 위하여 사무 등을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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