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A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2016. 6. 22.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가. 피고 A는 2015. 1. 2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D와 사이에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440만 원(부가세 포함), 기간 2015. 1. 22.부터 2018. 1. 2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해 2016. 3. 9.자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해

3. 2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위 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피고 A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 중 별지도면표시 ①, ②, ③, ④, ,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①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부분 선내 133.19㎡를 전대하였고, 피고 C은 위 부분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라.

피고 B는 피고 A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중이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서 피고 A의 무단 전대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존재시 이를 포함하여),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임대차계약은 민법 제629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해지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임차인인 피고 A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 B, 무단전차인인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A는 원고에게 2016. 6. 22. 이후부터 이 사건 건물 명도완료일까지 매월 44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인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전대를 동의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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