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분리전 공동피고인 E는 2010. 9. 9.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A은 2010. 11.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B는 2013. 9.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3. 10. 1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C은 2011. 7.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0. 1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E는 대한민국에 불법체류 중인 베트남 국적 부부의 영유아를 과거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사실이 있는 남성들과 연결하여 위장결혼한 부부의 자녀로 허위의 출생신고를 한 후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 베트남으로 출국시키기로 하고, 위장부모 역할을 할 사람을 물색하여 모집하고 출생신고, 여권신청 등의 행정처리에 관한 각종 관련 서류 등을 관련자에게 전달하며 베트남 국적 부부로부터 위장부모에게 영유아를 인계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는 자이다.

A은 E, P의 부탁을 받아 베트남 국적 부부의 영유아에 대하여 허위로 출생신고하여 위장부모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하는 자이다.

B, C,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 부부의 영유아에 대하여 허위의 출생신고를 하고, 부정하게 발급받은 여권을 이용하여 위장자녀인 영유아와 함께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베트남에 있는 친척에게 영유아를 전달하는 위장부모 역할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