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9. 7. 12. 08:57경 수원시 B에 있는 C역 분당선 동편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갤럭시 노트9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피고인 앞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의 치마 속 팬티 및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몰래 사진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8.경부터 2019.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