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은 2011.경 별지 목록 기재 도시형생활주택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11. 초경 건축사인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개발사업의 건축설계 용역을 의뢰하였다

(원고와 위 회사 사이의 구체적인 법률관계는 불분명하다). 나.

이에 피고는 2011. 3.경부터 2011. 1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주택개발사업에 관한 기본설계의 확정 업무, 실시설계도면(을 제9호증)건축허가도면(을 제11호증) 및 건축허가 관련서류(을 제10호증)건축심의도면(을 제13호증) 등의 작성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후 원고에게 위 실시설계도면 등을 제공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1. 7.경부터 2011. 9.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주택개발사업에 관한 건축심의를 통과시키는 업무도 수행하였고, 2011. 7.경 원고 측을 대신하여 주식회사 태명기초에 이 사건 주택개발사업과 관련한 지반조사보고서(을 제12호증)의 작성을 의뢰하고, 2012. 5. 29. 위 회사에 그 비용으로 3,850,000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이하 피고가 수행한 위 각 업무를 통칭하여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하여 ① 2011. 3. 22. 300만 원, ② 2011. 6. 15. 17,000,000원, ③ 2011. 6. 30. 10,000,000원, ④ 2012. 12. 31. 5,000,000원, ⑤ 2013. 1. 31. 5,000,000원, ⑥ 2013. 3. 30. 10,000,000원 등 합계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주택개발사업은 인허가를 받지 못하여 2013. 8.경 좌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 7, 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다만 갑 제1호증의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본소 청구원인)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