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