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F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행으로 실형 2회를 포함하여 5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상해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가 종업원과 2차 성매매를 보내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과 함께 여성인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두 차례나 공무집행방해범행을 저질렀으며 특히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범행은 경찰관의 낭심부위와 뺨을 때린 것으로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수사관을 협박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