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피고가...

원고가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다투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

판단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2017. 3. 29.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