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 자가 교제를 하다가 헤어진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면 헤어져 주겠다면서 피해자와 남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보내라고 하기에 2015. 8. 30. 피고인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기와 같이 살지 않으면 위 나체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겠다고

말하거나, 빌려 간 돈을 갚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바, 나체 사진을 보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경위에 관한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② 피고인이 2015. 9. 14. 06:00 경 피해자의 이모인 D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였으며, 같은 날 05:24 ~05 :32 경 피해자에게는 ‘ 어떤 일이든 다 할 수 있다’ 라는 말과 함께 피해자의 남자친구의 얼굴과 상반신이 나온 사진을 보내기도 하였던 점, ③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 빌려 간 돈을 갚지 않으면, 나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은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