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판시 제2 죄, 제3 죄에...

(피고인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 폭행 및 상해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6.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위 모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이러한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1면 17행 ‘『2013고단1468』’을 ‘1.『2013고단1468』’로, 같은 2면 13행 ‘『2013고단1530』’을 ‘2.『2013고단1530』’으로, 같은 면 14행 ‘1. 폭행’을 ‘가. 폭행’으로, 같은 면 19행 ‘2. 상해’를 ‘나. 상해’로, 원심판결문 3면 6행 ‘3. 업무방해’를 ‘다. 업무방해’로, 같은 면 13행 ‘『2013고단1805』’를 ‘3.『2013고단1805』’로, 같은 면 14행 ‘1. 사기’를 ‘가. 사기’로, 같은 면 20행 ‘2. 업무방해’를 ‘나. 업무방해’로, 원심판결문 4면 6행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당심 제2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