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4. 10. 21. 13:00경 대구 중구 B상가 3층 2열 43호에 있는 ‘C’ 상점에서 불상의 자로부터 아디다스(상표등록번호 제40-0035400-00-00)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의 80점을 공급받아, 이를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1점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단속결과에 대한),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상표등록여부에 대한), 수사보고(상표권 침해액 산정에 대한), 수사보고(정가품 진위여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각 상표권 침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명한 상표를 상품에 표시할 경우 시장의 거래질서를 해할 위험이 있는 점, 다만 침해물품이 유통되지는 아니한 점, 침해물품의 개수, 동종전력으로 2014년 70만 원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