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11. 20. 관광통과(B-2)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4. 6. 3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1. 28.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12. 1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9. 24.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7. 2. 본국에서 B를 지지하는 평화시위에 참가하였는데, 시위현장에서 친구들이 경찰에 체포되는 모습을 보고 출국을 결심하게 되었다.
현재 이집트는 정치적 분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이집트 정부는 정치적 분쟁으로부터 자국민을 효율적으로 보호할 만한 능력이 없다.
이처럼 원고는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이 있고,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정치적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