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16 고단 945』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국민 체육 진흥법에 따른 투표권을 발매하는 ‘ 스포츠 토토’ 와 비슷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도박 사이트의 전반적인 운영, 홍보 등의 역할을, 피고인 B은 도박 사이트 게시판 관련, 도금 충 환전, 자금관리 등의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6. 7. 경부터 2015. 10. 8. 경까지 캄 보디 아 시아누크에 있는 상호 불상 호텔의 불상 호실에서 G 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인터넷을 통해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이와 같이 모집한 회원들 로부터 H 명의 국민은행 계좌 (I), J 명의 우리은행 계좌 (K), L 명의 우리은행 계좌 (M), N 명의 하나은행 계좌 (O) 등으로 도금을 송금 받고 게임 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회원들 로 하여금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경기에 5,000원부터 1,000,000원까지의 게임 머니를 걸고 ‘ 승무 패’, ‘ 핸디캡’ 방식으로 베팅을 하게 하여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베팅한 게임 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 머니를 지급한 후 게임 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유사 체육진흥 투표권을 발행하고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