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

A는 안양시 만안구 B, 106호에서 ‘C’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13. 19:0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8세) 등 11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약 12병, 맥주 4잔, 치킨, 닭발 등 주류와 안주를 약 12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청소년보호법위반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을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고,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 70만 원을 일부 감액,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